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명시가 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것인데요,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을 증명해주는 제도를 바로 내용증명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가 오가는 계약 혹은 채무등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수취인에게 발송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도 내용증명의 기능 중 한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송한 문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고 치더라도 내용증명만을 통해서 법적인 분쟁해결을 할 때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수취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압박을 받게되면 향후 분쟁을 해결할 때 원만한 작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내용증명 서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내용증명 서식은 우체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씁니다. 다음 검색포털에서 인터넷우체국 우편 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제가 올려드리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접속한 후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을 하신 뒤 좌측 메뉴를 중간쯤 보시면 내용증명 메뉴가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보통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해당 문서에 사실을 기재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에는 필요한 내용만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점은 없을거라 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보기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가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 여부와 수취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참고자료로써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증명의 문서 규격은 A4용지의 사이즈로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에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일반적인 a4 사이즈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수정해야할 경우 본문 가장자리 끝에 부문과 하단 여백에 정정하거나 삽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삭제라는 문구와 함께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점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자신의 인장 혹은 지장, 서명등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문서에는 봉투에 적힌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는 사실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 및 중요한 점들을 잘 체크해서 작성한다면 크게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이제 내용증명을 제출하게 되면 날짜와 발송을 증명하는 문구를 날인하게되고 내용증명 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 원본은 수취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등본 한통은 발송인이 보관을 하게 되고, 나머지 등본 한통은 향후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을 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작성 후 발송하고나서는 나의 내용증명 메뉴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보관중인 등본을 분실하시더라도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중에 있기 때문에 사본을 받아서 재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