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편집도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5가지

흔히 땅이라고 하는 토지라는 물건은 사실 저마다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건물도 주거용 또는 상업등으로 나뉘는 것과 같이 토지의 용도 역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는 지적편집도 혹은 지적도라는 공문서에서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토지에 대한 투자 혹은 건물을 어느 땅에 건설하고자 할 때 지적도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작이 되었으며 사실 이전까지는 지적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었느냐면 그것은 아니고 경국대전에 여섯등급으로 나눈 전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약 20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적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적도가 땅의 크기도 알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적편집도 정의

위에서도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지적도는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담고 있는 공문서로 가장 중요한 토지의 등급이나 사용 목적등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해당 토지의 주소,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등에 대한 사항들도 전반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기록되어있기는 해도 총 28가지에 이르는 지목을 모두 외우기는 힘든 일이며 가장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공장을 건립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대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전 또는 답, 임야, 목장, 묘지등이 주로 개인의 재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며 나머지는 공공의 목적에 설정되어 있는 지목이 많이 있습니다. 즉, 위 6가지의 지목만 알더라도 지적편집도를 이해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만약 이 외에 다른 지목들은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실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단점일 뿐입니다.

네이버 지적편집도 열람하기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합검색포털인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지도에서도 지적편집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자랑하지만 보통 기업에서 제공하는 지적편집도의 한계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지번, 개발, 용도, 도로, 계획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참고로 할만한 사항일 뿐 실제 지적편집도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이버 지적편집도를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열람해야 하는 곳으로 지도를 이동한 뒤 지적편집도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메뉴는 우측에 있는 네비게이션 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 자세한 지적편집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은 명확하지만 반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적편집도의 위치로 거리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투자의 목적이든 실사용의 목적이던 간에 네이버에서 지적편집도의 정보와 함께 해당 거리의 실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런 지도서비스가 생기기 전에는 보통 해당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투자 결정을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런식으로 지도를 통해서 거리뷰를 확인하거나 항공뷰를 확인하는등으로 스킵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 지적편집도 열람하기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것을 카카오도 비슷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단지 네이버와의 차이점은 해당 지목에 따라서 표시되는 색상이 다른 것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색포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지도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이런 지적편집도같은 기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토대로 작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위 이미지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편집도 외에도 해당 지역의 교통정보나 지형도, 법정 경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의 목적으로 지적편집도를 보는 것 이라면 실제로 방문해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실사용의 목적으로 주거시설을 건설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형도나 주소지가 어디에 속하는지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경계 또는 행정경계를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발급 또는 열람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공문서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지적편집도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이 민원을 직접 주민센터 혹은 구청, 시청등에 방문해서 발급 또는 열람을 요청할 경우 발급에는 700원, 열람에는 4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발급, 열람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민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먼저 정부24에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등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린터가 있어야면 해당 민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발급은 불가능하고 열람은 가능하므로 추후에 발급이 필요하면 프린터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발급을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를 위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교부신청을 하시면 발급 또는 열람으로 민원을 신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적편집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소재지)
• 축척(지도의 비율)
• 수령방법(온라인 본인 발급, 온라인 전자문서 발급, 온라인 대리 발급, 방문수령)
• 수령기관 선택(본인 발급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발급부수
• 신청일 확인

위 단계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은 여전히 지적편집도의 경우 지번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아닌 (구)주소인 지번 주소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지번 주소의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 네이버 지도 혹은 카카오맵에서 해당 주소지의 지번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종로 경복궁 근처에 있는 통의동 35-34 소재지의 지적편집도를 열람 또는 발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선택한 축척값에 따라 검색한 주소지 인근의 지목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축척을 선택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신청 즉시 처리가 되므로 여러 곳의 지적도를 확인해야하더라도 필요한 만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모두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부24 모바일 앱 이용하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지적편집도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자문서지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데, 정부24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위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시면 똑같은 지적도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종류(아이폰, 안드로이드)에 따라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시거나 이미 회원가입 해둔 계정정보로 로그인 하시면 지적편집도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전자 신청이 가능한 민원 대부분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내용은 컴퓨터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로 신청한 뒤 컴퓨터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컴퓨터에서 수령방법을 위 신청서 작성 방법의 3.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을 하시면 지적도를 컴퓨터, 스마트폰 양쪽 모두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지적편집도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지적편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음 역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방금 전에 알아본 정부24의 지적편집도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 입니다. 이 곳에서 지적도를 확인할 경우 단순히 지적편집도 외에도 국토계획에 따른 규제사항이나 제한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중 해당 지역 또는 지구가 어떤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검색한 소재지가 어떤 구역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있으므로 사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적편집도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뿐 실제 상세한 내용은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위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먼저 주소를 검색하는 것 역시 정부24 보다는 조금 더 편의성을 생각한 모습입니다. 첫번째 사진에서 주소를 검색할 때 여전히 지번주소로만 검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건물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창 아래 열람하고자 하는 지적편집도의 소재지를 직접 검색하는 것 외에도 카테고리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해둔 모습입니다.

검색 후 결과를 볼 수 있는 아래쪽 화면에서는 간단하게 소재지의 주소,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 역시 지목 우측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목을 잘 모르더라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고 해당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시의 경우 면적 다툼이 덜 하지만 시골일 수록 실제 토지의 면적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인근 토지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를 접하고 있는지, 어떤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건물을 건설할 수 없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두번째 이미지는 지적편집도인데, 이것은 사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것과 거의 같지만 지적편집도 우측에서 범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확대 버튼을 누르시면 지번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는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1종,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해당 지역지구에 대한 법령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법령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장점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지적편집도 또는 지적도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발급이나 열람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겁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으니 블로그 상단 카테고리 메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지적도를 보시기 전에 우리나라 지도 전체를 크게 보는 방법 또는 현재의 지도가 어떤 도법으로 그려져있는지도 블로그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 이전글들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며 우측 상단 카테고리 중 잡학에 있는 지도란을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