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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액소송과 같은 대부분 송달 후 판결이 나는 사건들의 경우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접수부터 결과를 받는데 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할 정도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하면 본인이 접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나의사건검색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사건검색
대한민국 대법원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이라고 검색하시면 결과창에 바로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거나 본인인증수단인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사건번호로 검색이지만 만약 당장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번호 검색방법

 

 

 

사건번호-검색-입력-화면
사건번호 검색 가이드

대법원 또는 지방고등법원등의 분류를 선택하고 년도와 사건번호, 성함등을 입력하시면 조회를 할 수 있는데,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사건번호를 알아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안내-공고문
검색 관련 안내문

 

아래쪽으로는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및 글자수 제한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PC방과 회사같은 공공장소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실 때 사건검색 결과 저장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번호 검색 결과를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는 현재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건이 없으므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하시면 대략적으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명, 피고인과 원고인에 대한 정보, 접수일, 인지액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쪽으로 최근기일내용에서 접수된 사건의 진행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하기

 

 

 

공동인증서-검색-기능
공동인증서 사건번호 검색

공인인증서로 사건번호를 검색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접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사건번호를 검색하실 때에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하며, 별도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가 있으면 설치를 해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접수된 사건의 진행도와 정보들을 숙지하고 일처리가 잘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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