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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세무쪽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지 않은 분들은 지방세라고 할때 세목이 하나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지방세에는 세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이 보통세안에서도 많은 세목이 있습니다. 문자그대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세금을 기반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시등을 운영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세라고 불리우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방세
다양한 지방세목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의 세목 중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텐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 이미지를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절차

 

 

 

먼저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등이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친숙한 것은 취득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등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 지방세 메뉴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다들 친숙한 사이트일 겁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자주 들리는 사이트이고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추후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전자문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첫번째줄 4번째와 5번째를 확인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해보기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납세증명 메뉴로 이동을 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적문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자마자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기전에 필요한 공동인증서는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용하고 계시던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두번일을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급-선택
수령방법 선택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사업자구분(개인/법인),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 주소,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등 필수입력 사항에 입력을 다 해주시고, 신청내용에서도 증명서를 사용할 목적을 입력하면 그에 맞게 선택입력사항이 나오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 이미지와 같이 수령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기 위해서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발급하게끔 하는거라면 대리인 출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아래쪽에서 민원을 신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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