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방법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수명의 증가, 사회 계층 이동의 어려움, 자금난, 실업률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년퇴임의 연령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삶의 질이 대폭 감소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 주거문제의 불안정성으로 기인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정은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는 촉매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집값 상승으로 인해 결혼이 힘들어지고 이후 출산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권의 어느 한 국가는 결혼 후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출산을 하면 아이 수에 따라 대출을 전액 탕감해주는 등의 복지도 펼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조건 알아보기

 

 

 

국내 기준 3,00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해당 국가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꽤 큰금액으로 이는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노령인구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이 중 하나입니다.

 

수령 조건

 

노후자금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확립 후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를 통해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글을 읽기 전 미리 자가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말 그대로 기초적인 연금이란 뜻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못한 인구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활동을 하던 지난 기간의 공로를 인정해서 국가차원에서 노령인구를 지원하는데, 국민연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노령연금 제도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대한민국이어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가구에 소득 인정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령인구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월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월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하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수급자의 경우에는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천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

 

또한 공무원 연금 및 사학 교직원 연금(사립학교), 군인연금, 우체국연금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역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이거나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은?

 

 

 

2020년 기준 일반 수급자(위의 소득인정액 자료 참고)라면 최대 월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라면 최대 30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로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뜻합니다.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분들을 일컫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참고로 일용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며,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군,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한다면 거주지 주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신분증 및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보호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를 구비해서 신청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