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or-k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사업주)측에 강제성을 부여해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지출선을 강제하므로 시장 규제에 가깝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지만, 국가전반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작게는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방 국가인 미국은 각 주마다 최저임금이 상이하고, 일본또한 도도부현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2021년 최저임금

 

이는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여지는데, 물가가 높은 지역일 수록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도 다 그런것이 아니라 미국은 주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국내의 최저임금법은 헌법 제3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프
연도별 상승률

 

먼저 최저임금은 연도별로 어떻게 상승해왔고 결정되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국가전반적인 경제상황등에 매우 영향을 많이 입는 정책으로 IMF, 국제금융위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기관으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최저임금을 심의 및 결정하는 과정, 각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2009 ~ 2021년의 최저임금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2017년부터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공략 이행을 위해서 실제 16.4%가 상승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부작용 및 반발들로 인해서 2019년부터는 점점 추세가 꺽이고 있습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대비 2.9%가 상승하는데 그쳤고,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1.5%가 올라서 8,720원으로 결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재난사태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도 있는 듯 합니다.

 

월급-계산
월급 계산기

 

먼저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바몬의 알바급여계산기라는 기능을 이용했으며 위 이미지와 같이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 주휴수당은 포함하고 세금은 8.98%로 설정한 뒤 계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진 결과는 예상월급 1,379,516원 + 주휴수당 275,903원으로 도합 1,655,419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금 항목을 포함한 계산식이므로 세전금액은 저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